무역가격조건(2)

제 6 절 보험조건

1. 보험당사자

-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EXW, FCA, FOB, CFR, CPT조건 : 부보의무는 매수인
- CIF, CIP조건 : 매도인이 부보의무 부담

2. 보험금액

-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금
- 보험금액은 적화보험에서는 CIF로 환산한 송장금액의 110%가 통례

3. 담보조건

- 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 : ICC)
-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인 ICC(A/R),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인 ICC (WA), 그리고 단독해손부담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인 ICC(FPA)
- 런던보험자협회와 로이드보험협회가 공동작업에 의해 신협회적화약관인 ICC(A), ICC(B), ICC(C)를 제정하여 1982년 1월 1일부터 사용(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사용)
- ICC(A), ICC(B), ICC(C)는 전쟁위험이나 동맹파업위험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특약으로 담보가 가능

 

  

	위험부담의 분기점	비용이전	비고
EXW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은 위험이점 시점까지 제반 비용 부담	수출승인 매수인 의무
FCA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상동	수출승인 매도인 의무
FAS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혹은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였을 때	상동	수출승인 매수인 의무
FOB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상동	수출승인 매도인 의무
CFR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상동
CIF	상동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상동
CPT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시	매도인은 FCA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 운송비(복합운송 개념에서의 운송비)	수출승인 매도인 의무
CIP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하에 또는 후속 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시	매도인은 CPT조건 + 지정된 목적지 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수출승인 매도인 의무
DAF	접경지인도 장소에서 수입통관 직전의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한 때	매도인은 위험이전까지의 제비용부담	수출승인 매도인의 의무. 수입승인 매수인의 의무
DES	목적항 부두상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인도한 때	상동	상동
DEQ	목적항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물품을 인도한 때	상동	수출입 승인 매도인의무
DDU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내의 목적지점에 약정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한 때	상동 (단, 관세 불포함)	수출승인 매도인의무. 수입승인 매수인 의무
DDP	상동	상동 (단,관세 포함)	수출입 승인 매도인 의무1

 

 

제 3 절 가격조건

1. 거래통화의 선정

- 통화의 표시 : 수출국의 통화, 수입국의 통화, 제3국의 통화를 계약서상에 명시 -- 환위험을 회피하는데 중요

2. 가격의 산정방법

① 포장비 ② 검사비 ③ 수출국 내에서의 내륙운송비 ④ 부두비용 ⑤ 행정비 ⑥ 선적비용 ⑦ 해상운임 ⑧ 해상보험료 ⑨ 목적항에서의 양화비용 ⑩ 목적항에서의 부두비용 ⑪ 수입관세 ⑫ 수입통관비용 ⑬ 수입국내에서의 내륙운송비 ⑭ 각종 수수료 ⑮ 기타 영업비용과 잡비

3. 가격조건의 정형

-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라고 하고 이를 약칭 INCOTERMS라고 한다.

(1) 적출지인도가격
① EXW(Ex Works : 공장인도가격)
②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가격)
③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가격)
④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가격)
⑤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가격)
⑥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가격)
⑦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가격)
⑧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가격)

(2) 양륙지인도가격
① DAF(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가격)
② DES(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가격)
③ DEQ(Delivered Ex Quay : 부두 인도가격)
④ DDU(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필인도가격)
⑤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필인도가격)